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0		발의연월일 : 2024. 4. 25. 발 의 자 : 박용철·박판순·유경희·김종득·김재동·신영희·김대중·정해권 의원 (8명) 찬 성 자 : 허 식·신동섭 의원

1. 제안이유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소방안전시설만 정의한 용어를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환경개선 사업 대한 정의로 수정(안 제2조제3호)

나. 노후 소방안전시설 교체 사업 지원에 국한된 내용을 숙박위생, 식품위생, 소방안전 등 환경개선 사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6조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비용추계서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소방안전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삭 제>
<신 설>	4.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어촌민박의 노후 소방안전시설 교체 사업	3.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28조(조례) □ 농어촌정비법 ㅇ 제2조(정의) ㅇ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ㅇ 제49조의2(서비스․안전기준 및 교육) ㅇ 별표 3의2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   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   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   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① 법 제86조의2제2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은 매년 3시간 실시하되, 소방ㆍ안전 교육 2시간, 서비스ㆍ위생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의 장(이하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1개월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교육일을 통보하고, 연간 교육일정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교육일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통보된 교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되, 해당 연도 내에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육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기록(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실시 결과를 포함한다)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 실시 결과(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실시 결과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교육 실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19. 8. 16.>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제49조의2 관련)
구분	서비스ㆍ안전기준
1. 숙박위생	가. 객실ㆍ접객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 전체 시설을 수시로 청소하고,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할 것 나. 이불ㆍ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 수시로 햇빛에 건조하거나 기계로 건조할 것 다.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창문을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할 것
2. 식품위생	가. 주방은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나. 조리를 할 때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도마, 칼, 행주 등 주방도구는 사용 후에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ㆍ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다.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것 라.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갖춰두도록 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3. 소방안전	가. 소화기, 피난구유도등(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피난유도표지(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나.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다. 소화기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4.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	가. 화기취급처에는 환기가 잘 되도록하고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 것 나. 난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ㆍ관리할 것
5. 그 밖의 사항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성매매알선 등 금지행위를 하지 말 것 나.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 에 대하여 이성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

[붙임2]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ㅇ 비용발생 요인 : 농어촌민박 시설개선 지원사업

ㅇ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제6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 지원대상 : 강화·옹진 농어촌민박사업자 중 5년 이상 운영자

ㅇ 지급시기 : 매년

ㅇ 매칭비율 :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 관내 민박 등록현황(2023. 8월 기준)

(단위 : 농가)

구분	합계		강화군		옹진군
	전체	5년이상 운영	전체	5년이상 운영	전체	5년이상 운영
합계	1,270	939	737	535	533	404
농어촌민박	1,270	939	737	535	533	404

* 출처 : 새올행정시스템 농어촌민박 현황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연번	연간 지원(개소)			지원단가 (개소당)	사 업 비			산출기초
	계	강화	옹진		합 계	시비 (30%)	군‧구비 (30%)
1	15	10	5	30,000	270,000	135,000	135,000	농어가당 연 지원단가 × 개소수

※ 상기 내역은 농어촌민박 등록 및 운영 현황 등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장 김정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입	-	-	-	-	-	-	-
	소계	-	-	-	-	-	-
세출	농촌민박 시설개선지원	270,000 (연 30천만원)	270,000 (연 30천만원)	270,000 (연 30천만원)	270,000 (연 30천만원)	270,000 (연 30천만원)	1,350,000
	소계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1,350,000
재원 조달		-	-	-	-	-	-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135,000	135,000	135,000	135,000	135,000	675,000
	일반회계	135,000	135,000	135,000	135,000	135,000	675,0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135,000	135,000	135,000	135,000	135,000	675,000
민 간		-	-	-	-	-	-
기 타		-	-	-	-	-	-